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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월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2020-06-29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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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北군사행동 전격 보류, 김여정 '경력 만들기' 완성 판단"<산케이>

일본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한 데는 3가지 주요 배경이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우선 북한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북한군은 대북 전단에 맞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위협한 대남 전단 살포에 약 3천개의 풍선과 드론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한국 정부는 군을 동원한 엄중경계 방침을 밝혔다. 양쪽 군의 체면이 걸린 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피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두 번째로 '성과(成果)설'을 들었다.


이는 북한의 이번 도발 목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력 만들기'에 있다는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산케이는 이번에 고조한 남북 긴장은 지난 4일 탈북자단체에 의한 대북 전달 살포를 비난한 김 제1부부장의 담화로 시작된 뒤 북한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충성도 경쟁을 하듯이 한국을 비난한 점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김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의 추가 담화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실현되면서 김 제1부부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이력서'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배경에는 한국 정부 대응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문은"북한은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배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두 곳의 (남북협력) 사업은 2000년 이뤄진 남북 첫 정상회담의 성과이자 남북화해의 최대 상징"이라며 "이곳에 (북한) 군이 배치되는 사태가 되면 과거 20년의 화해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대북지원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본 북한이 군사행동 계획을 긴급히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을 살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예고했던 일련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고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표했는데 이 방침은 전날(23일)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055600073?section=nk/news/all


2.  아베, G7 한국 참여 반대 '몽니'… "北·中 대하는 자세 다르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 구상을 밝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직후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NHK에 출연해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컨센선스(의견일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통신이 보도한 논리로 G7 확대 구상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통신은 한국 측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일본 측의 대응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참가한다는 외교적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도 있다”며 “역사문제 등에서 대립하고 있는 일·한관계 냉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도 아니고 일본 매체의 보도”라며 “청와대의 입장은 없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이 참여하는 그룹이며 한때 러시아가 참여해 G8이 됐으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해 다시 G7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당초 이번 달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그룹”이라며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초청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구상에 대해 한국, 인도는 환영 의사를 밝힌 상태다. 러시아는 중국 배제는 무의미하다며 부정적이다. G7 내에서도 영국, 캐나다는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복잡한 양상이다.


자료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22&aid=0003479229 


3.  "작은 배로 접선, 현금다발 뭉텅이 투척" 요즘 중국의 北투자

28일 아사히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월) 국경봉쇄 이후로도 투자 형태로 북한에 외화가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이후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중국 민간자본 투자가 그나마 숨통을 틔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나 개인은 주로 북한 건설시장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상업 빌딩 건설 등에 투자해 영업 개시 후 나오는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받는 형태다.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어류 양식시설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있다. 이미 중국 투자자들이 10여 곳의 양식시설 공사에 손을 댔는데, 1건당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가 투자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제재로 금융망을 통한 외화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은 국경 지역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배를 타고 북한 측과 접선해 현금다발을 뭉텅이로 건넨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한 한 관계자는 신문에 "중국 측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북한 측도 사업 진행을 위한 외화를 얻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형태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경봉쇄 이전 30억 달러 정도였던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현재 10억 달러 수준까지 급감했는데도 북한 환율이 1월 초부터 '1달러=8400원' 전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외화 거래 감소와 더불어 중국 자본이 유입된 영향일 것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한편 북·중 무역량도 회복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북·중 무역총액은 약 6332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7%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보다 90% 급감했던 3~4월 기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중국의 5월 대북 수출 품목 중에선 대두유·밀가루·설탕 등 식료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북한의 내부 식량 사정 악화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료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12828?cds=news_my


4. 통일부, 오늘 대북전단 단체 청문 실시…‘법인 취소’ 돌입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박 대표는 정부가 청문 대상으로 공개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중 우선 사전 통지를 받았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표는“정부는 우리 단체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데, 우리는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큰샘 측은 정부가 청문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청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보낸 처분사전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만큼 청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다며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25&aid=0003013031


5.  김정은 ‘감사’까지 받았는데…국가 전기 빼돌려 해임·철직

북한 남포특별시에서 국가 전기를 몰래 빼돌려 개인 주민집에 공급해 준 대가로 돈을 챙긴 송배전부 간부가 해임·철직돼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부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남포 천리마구역 송배전부 지배인인 50대 초반 오 씨가 국가 전기를 제 마음대로 안면 있는 개인 살림집들에 공급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안전부에 구류됐다”며 “현재 예심 중에 있는데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오 씨는 지난해 양강도 삼지연 건설장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감사를 받은 인물로, 주민들에게는 ‘정부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오 씨가 송배전부 지배인으로 강선연합기업소의 교차생산 전기를 매일 30분씩 줄여 안면 있는 간부나 돈주의 집에 공급해 주면서 10여 년간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탄로났다고 한다.


오 씨는 결국 국가 주요 생산에 해를 끼친 죄, 국가 중공업 발전에 지장을 준 죄로 해임·철직돼 현재 안전부에 구류된 상태로 예심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안전부가 오 씨의 집을 가택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달러가 나와 그의 개인 비리 행위가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 때문에 현재 오 씨에게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 전기를 몰래 빼돌려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어느 송배전부든 다를 바 없고 이런 현상은 전국 각지 어디에나 다 있지만 이번에 오 씨가 걸려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 씨에게 뒷돈을 주고 도적 전기를 쓴 개별 주민들도 법적인 처벌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https://www.dailynk.com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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