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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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2020-04-02
진행
시간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한미 방위비협정 '막판 줄다리기'…'트럼프 변수' 가능성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실무급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잠정 타결 수순으로 접어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이 타결되려면 한미 양국의 입장이 100%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 완전한 100%에 이르지는 않은 상황으로 막판 줄다리기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추가 조율 중인 쟁점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의 세부 규모인데 당초 이날 오전 실무급 선에서 잠정 타결돼 합의 발표가 임박한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예상보다는 최종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 측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경하게 요구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정상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서 일단 양국은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직전의 10차 협정은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적용기간이 1년으로 결정됐었다.

또 방위비 규모는 '1조원대' 액수로 실무진 사이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양측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 측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한미가 코로나19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감해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타결이 이뤄지면 이날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최종 조율까지는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1016852504?section=nk/news/all

2. 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 강화 촉구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국제사이버 안보정책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과 밥 매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달 3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부처별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계속 거부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북제재 이행과,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관이나 사람들을 지정하는 미국 행정부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재무부가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지원한 2명의 중국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한 것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의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4월 안에 발표될 예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석유수출과 정제유 수입이 불법 환적을 통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늘려야 한다며 제3자 제재 강화와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법안, 일명 리드 법안(LEED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 불법환적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미국 해상정찰기의 불법해상환적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이 2019년 해 동안 26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것은 북한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비난과 추가적인 억지 조치가 없으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것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요구되는 기술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출처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sanctionnk-04012020183002.html

3.  국제사회 1분기 대북지원 940만 달러…한국 570만 최다
국제사회가 올해 1분기에 북한에 약 94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최다 지원국은 한국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943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은 가장 많은 573만 달러를 지원해 전체의 60%에 해당한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모자 보건 사업에 400만 달러, 북한 적십자사의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3개 사업에 약173만 달러를 지원했다.

스위스가 213만 달러, 독일이 67만 달러 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 영국과 노르웨이, 캐나다, 체코공화국, 아제르바이잔 등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보건 분야가 49.8%로 절반을 차지했다. 식수와 위생이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9.5%, 협력과 지원 서비스 9% 등이다.

자료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277&aid=0004654287

4.  北의 외화흡수 전략?… “돈주 대상 비사회주의 검열 강화”
북한 당국이 연일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하며 개인 이익 추구를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평안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에 “비사(비사회주의) 그루빠(단속반)가 최근 상점 불시 검열을 하고 있다”며 “검열 이후 판매하던 상품은 물론 사업장 전체를 몰수하는 등 처벌이 내려지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사 그루빠는 개별 상인이나 사업체가 신고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지를 중점 조사 중이다. 이에 어긋나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국은 지난 2월 말 개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왕 모(40대, 여성)씨를 검열한 후 식사재와 식당에서 팔던 공산품까지 몰수했다. 국가보다 개인 이익에 따라 경제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주민 간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기에 따라서 대규모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과 돈주가 타깃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한 외화흡수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식통은“검열조가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하자 왕 씨는 ‘이런 땅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 즉시 보위부가 출동했고 공화국을 모독한 죄로 정치범으로 체포돼 온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https://www.dailynk.com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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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3일 북조선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북조선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북조선 지역은 맑겠습니다. 자강도, 함경북도, 양강도 북부 일부 산간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04월 03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사이,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상 6도에서 영상 21도 사이로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거나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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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북조선의 지역별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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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03일,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지역은 종일 맑겠지만 자강도 북부 일부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04월 03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평양 영상 3도, 남포 영상 5도, 신의주 영상 4도, 강계 영 도, 해주 영상 4도, 사리원 영상 2도, 개성 영상 3도 정도 되겠으며, 낮 제일 높은 기온은 평양 영상 18도, 남포 영상 17도, 신의주 영상 16도, 강계 영상 16도, 해주 영상 16도, 사리원 영상 19도, 개성 영상 16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대체로 북서풍 또는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지역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04월 03일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지방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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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지역도 종일 맑겠습니다.
 
04월 03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함흥 영상 3도, 원산 영상 7도, 청진 영상 4도, 혜산 영하 3도, 삼지연 영하 8도 정도 되겠으며, 낮 제일 높은 기온은 함흥 영상 21도, 원산 영상 20도, 청진 영상 15도, 혜산 영상 14도, 삼지연 영상 6도 정도로 예상 됩니다.
바람은 대체로 남서풍 또는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지역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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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04월 03일에 예상되는 북조선의 바다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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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03일 북조선 동해상은 맑겠지만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북조선 동해 가까운 바다에서 바람은 북서풍이 분 후 남서풍이 초속 9~13m정도로 조금 세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1.0~2.0m 정도로 조금 높을 것이 예상됩니다.
북조선 동해 먼 바다에서 바람은 북서풍이 분 후 남서풍이 초속 9~14m정도로 약간 세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1.0~3.0m 정도로 낮부터 비교적 높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북조선 동해상에서 낮부터 작은 배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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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03일, 북조선 서해상은 종일 맑겠습니다.
북조선 서해 가까운 바다에서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4~9m로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1.0m정도로 일 것이 예상됩니다.
북조선 서해 먼 바다에서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5~10m로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1.5m 정도로 일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북조선 서해 가까운 바다에서도 오전에 작은 배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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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년 04월 03일에 예상되는 북조선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력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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