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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2020-03-12
진행
시간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북한도 바짝 긴장…국경검역 강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북한도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수입물자에 대한 검사검역 및 소독규정을 담은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물자들에 대한 소독 및 취급지도서'를 수정·보완해 국경검사검역기관과 위생방역기관들에 배포했다.

신문은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날로 첨예화 되는 국제적인 방역사업과 더욱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 봉쇄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데서 수입물자들에 대한 취급을 엄격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침 재작성 배경을 밝혔다.

이날 '수입물자 취급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구' 제목의 기사에서 공개한 새 지침은 소독약의 규격부터 소독 방식, 방역복과 장비 규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운송수단별 소독방법도 구체화했고 선박, 열차, 화물차로 나눠 각각 내외부 구조에 따라 분무소독 또는 훈증소독 하고 3시간 경과 규정을 뒀다.

노동신문이 '방역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전개'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소개한 내각과 중앙기관의 방역 사업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에서의 간접 접촉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32600504?section=nk/news/all

2.  美국무부 北인권보고서에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2년째 빠져
미국 국무부는 11일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넣지 않았다.

작년 펴낸 2018 보고서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고 이번에도 빠진 것이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다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인해왔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28쪽 분량의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씨 가문이 1949년 이래 이끄는 독재국가"라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원수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됐다"고 기술했다.

인권 침해에 관해 설명하는 대목에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빠졌고 다만 이번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문제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며 '중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2019 보고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구금 시설 등을 나열,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특히 국무부는"연말 현재 (북한)정부는 당국에 의해 불공정하고 부당한 구금을 당했고 2017년 석방된 후 곧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북한 선거와 관련해선 "3월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전국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거론하기보다 언론 보도나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인권단체 보고서, 탈북민 주장 등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 북한 정권의 책임에 대한 미 정부의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대신 보고서 말미에 주석을 달아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고 북한은 외국 정부 대표나 언론인, 방문객에게 인권 상황에 대한 전면적 평가나 보도된 침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명 박탈 및 살인 항목에서 "정부나 정부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정치범을 처형하고 망명 신청자 등을 강제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납치 문제를 다룬 실종 항목에선 "NGO, 싱크탱크, 언론 보도는 (북한) 정부가 실종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표현했고, 고문 항목에선 "수많은 탈북자 진술과 NGO 보고서는 몇몇 구금시설에서 당국에 의해 고문이 사용됐음을 묘사했다"고 전했다.

연구보고서와 보도 등을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12만명이 억류돼 있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02251071?section=nk/news/all

3.  "일본,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관련 결의안 공동 제안키로"<교도>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8년까지 11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의 공동제출국으로 활약하다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에는 제안 국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지난해의 대응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는데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임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작년 3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후 아베 신조 총리는 작년 5월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지만 북한은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제안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1970~1980년대 벌어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공식화됐다.

고이즈미 전 총리 방북 후에 일시 귀환 형태로 5명을 돌려보낸 북한은 나머지 8명은 사망해 이제 생존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일본이 납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198000073?section=nk/news/all

4. 코로나 사태로 무산광산도 위기… “가동률 50% 이하로 ‘뚝'”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최대 철광석 광산인 무산연합기업소도 지난달부터 대중(對中) 밀수출이 통제되면서 가동률이 지난해 연말보다 30% 감소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올해 들어 무산광산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무산광산 5개 광구 중 2개만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산광산은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식통은 “생산품이 없기 때문에 노임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간부들의 경우 월 12000원부터 시작되고 일반 노동자는 최저 3500원 정도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노동자들이 각자 생필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장마당 장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모든 노동자들에게 매일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며“무산광산은 과거에 비하면 폐허가 된 지경”이라며 “지난해보다 정광을 초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https://www.dailynk.com

5.  국경봉쇄 중 비법 도강 여성 사법처리 혜산시 보위부-보안서 힘겨루기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국경봉쇄를 실시한 이후 압록강을 넘어 두 차례 중국을 다녀온 여성의 신병 처리를 두고 보위부와 보안서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혜산시 보위부가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가족 송금 등을 주선하며 브로커로 활동해온 30대 여성 A 씨가 비법으로 중국에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알려왔다. 

소식통은 “보안서는 전염병 침투를 막기 위해 국경을 막은 결정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보위부가 비법으로 심각한 월경죄를 저지른 여성을 풀어준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원들은 혜산시 보위부가 신병을 확보해 보위부 감옥에 구류조치했고, 검병과 한 달 간 의 격리 후 귀가시키자 보위부가 이 여성과 결탁해 뇌물을 수수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혜산시 보안원들은 보위부 위세에 눌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도당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여성이 보위부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자료출처
https://www.dailynk.com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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