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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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절 특집방송 : 국가의 공급보다 시장의 자유공급이 우월하다

방송일
2020-09-15
진행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은 상업절입니다. 북조선에서 상업은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중에도 북조선은 현재 국가상업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상업이란 국가의 공급에 의한 상품공급이 인민 생활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허나 이 제도는 정말로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조선개혁방송은 9월 15일 상업절을 맞으며, 국가의 공급보다 시장의 자유 공급이 우월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조선에서 상업절은 큰 명절은 아닙니다. 상업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놓고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민들의 생활에서 상업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분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상업과 장사가 없이는 인민들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의 상업은 곧 장사입니다. 국가에서 공급과 배급을 해주고, 공급과 배급에 의존해서 살던 시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양이나 중요 기관들을 제외하고, 지금의 인민들은 모두 장사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장사를 단속하고 통제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그 어디를 가도 국가에서 허가된 시장이 있고, 그 주변과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에나 작은 규모의 림시 장마당도 있습니다.

장마당이 아니더라도 길거리나 아파트 사이 또는 사람들이 오가는 어떤 곳이든, 각종 물품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당하면 무조건 팔고 있는 물품을 모두 빼앗기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장사를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여기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입니다. 북조선의 상업이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상업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계획경제가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북조선의 계획경제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에서 맡아 하겠다면서부터 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북조선의 상업도 부실해지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업품 상점과 식료품 상점 판매가 정상이였습니다.

북조선의 경제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25전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쏘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규모 원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치로 13억 딸라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회주의 국가 원조를 받으며, 북조선 경제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1960년대의 북조선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1969년은 북조선 경제 부흥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당시 평양과 지방 도시 모두 식료상점에 기름과 당과류, 고기가 넘쳐났고 공업품 상점엔 생활필수품들이 정상적으로 공급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후 복구 건설지원 효과가 끝나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상업 분야에서도 식료품과 공업품 상점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정마다 식료품과 공업품 공급 카드의 상품들은 점차 부족해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보름에 이틀 치 식량을 자르면서 먹는 문제도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공업품과 식료품 상점의 상품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였는데, 이때부터 사회주의 상업망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경제 대신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면서 제멋대로 경제를 다루면서 계획경제가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업품 상점과 식료품 상점의 공급이 줄어들고 인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1970년대 말에는 농민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각 도시와 농촌 군마다 있는 농민 시장은 농민들이 집에서 키운 과일이나 남새, 산나물을 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상업망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었고, 인민들은 부족한 생활필수품과 먹거리를 농민 시장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민 시장은 1980년대에 들어와 더욱 활성화됐고, 경제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1980년대 말에는 농민 시장이 장마당과 종합시장 역할을 했습니다. 뜨락또르 부속품에서 자전거 부속품, 심지어 기계와 전기 제품까지 팔 정도로 농민 시장이 커지면서 거의 장마당 규모로 형성됐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조선 경제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가 상업망의 형식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경제와 행정이 멎으면서 상업망도 함께 무너져버렸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북조선의 국가 상업망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고난의 행군 초기의 인민들은 당과 수령만 믿고 기다리다 굶어 죽어갔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민들은 당과 국가만 믿지 않고 살길은 오직 장사라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고 장사에 나섰습니다.

그 시절 농민 시장은 장마당을 거쳐 종합시장으로 발전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김정일과 김정은은 장마당을 통제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당은 더 이상 장마당을 탄압하지 못합니다. 국가 상업망의 기능을 장마당이 대신 떠안으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인민 생활 보장의 거의 모든 기능을 장마당이 맡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조선에서 국가 상업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양의 고위급들과 중요 기관의 간부와 부원들입니다. 이제는 조선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공급과 판매를 장마당에서 해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선의 국가 상업망은 이제 더 이상 인민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으며, 인민들 자신의 노력만이 삶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인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요와 공급은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민들은 당과 국가가 자신들을 고달프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세외부담을 시키지 말고, 인민 스스로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인정하고, 모든 경제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장마당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열심히 일할 때, 인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원래 국가상업이란 단어의 뜻은 국가에 의해 공급된 모든 형태의 물품과 상품을 국영상점에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상업이라는 말 자체가 중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북조선의 수십 년 력사를 통해 국가상업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잘못됐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에서 인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잘살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 있도록 제도와 조건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상품을 생산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업절 특집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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