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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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절 특집방송 : 2회 선군정치의 후유증과 민주정치로의 혁신

방송일
2020-08-26
진행
시간

북조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은 선군정치 기념일을 맞으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에서 선군정치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군사파쑈 독재였고 좋게 평가한다고 해도 군사독재였으며 선군정치가 지금의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선군정치의 후유증과 민주정치로의 혁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선은 현재 력사상 최악의 위기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모든 면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거나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나은 것이 있다면 인민들이 그때보다 깨여나고 각성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의 선전·선동을 보면 김정은과 로동당은 못 할 일이 없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8월 25일 선군절을 맞으며 로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면서 선군정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김정일의 혁명적 당 군 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혁명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현실과 완전히 정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8월 19일의 당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혹독한 대내외정세와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 때문에 경제건설에서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혹독한 대내외정세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으로 시작된 초강경 대북 제재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엄혹한 현실과 난관과 문제들은 모두 선군정치의 후유증 때문인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정책을 바꾸어 개방과 개혁을 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1990년을 전후로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거쳐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특히 소련은 해체되여 15개 나라들이 독립하고 쏘련은 러시아로 계승되면서 현재의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때부터 핵무기 개발에 더욱 집착하면서 제1차 핵 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에는 절대권력을 유지하려고 애도 기간이라는 무자비한 공포정치로 수많은 인민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인민이 굶어 죽으면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를 이루자 통제한다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총대 정치, 선군정치입니다. 전혀 논리도 맞지 않고 정당성도 없는 선군후로라는 정책을 내세워 군대가 당도, 경제도, 인민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군대는 못 하는 것이 없어졌고 무자비한 폭력집단, 강도 집단이 돼서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략탈하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무장 강도 집단이 되어버린 군대는 “장군님의 군대”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면서 고난의 헹군 시기 인민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선군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1996년 함경북도에 있는 6군단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소위 6군단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6군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넘는 군사 지휘관과 간부들이 처형됐고 수많은 군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가장 심각했던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서도 비극적 참사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이 없었고 대신 심화조사건이라는 황당무계한 간첩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이 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선군정치의 영향은 이어졌습니다. 선군정치 기간에 국가 경제와 무역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군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미싸일 개발에 광분하게끔 교묘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김정은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된 첫해에는 혁신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듯했지만 1년도 못 가서 강경으로 돌아섰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조선이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5차례는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이후부터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엔과 미국의 초강경 제재를 받았고 2018년에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지만 거짓이였고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강화된 대조선 제재는 전적으로 선군정치의 결과이자 선군정치 후유증의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모든 정상 국가 지도자들은 정치행사에 군인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또 무기 실험이나 군부대 방문과 같은 군사 분야의 정치 행위는 정상 국가에서는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다양한 정치행사를 하고 현지 지도를 할 때면 항상 조선인민군 최고위급 군인들이 무리로 따라다닙니다. 김정은은 군대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좌천시키는 것을 반복하거나 인민무력부장 현영철까지 총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경제도, 인민 생활도 모든 면에서 실패한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이제 믿고 기댈 것은 허세와 공포뿐이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군인들을 끌고 다니고 핵무기와 미싸일에 집착하는 것도 선군정치의 분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조선의 모든 현실과 결과들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선군정치의 결과물이거나 그 후유증인 것입니다. 김정은이 초기에 군대가 경제와 무역 등을 못 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선군정치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체제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전에는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선군정치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군인들을 무리로 끌고 다니고 군부대와 무기 실험장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변화가 두렵고 개혁개방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절대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선전·선동과 통제와 감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조선 봉쇄와 코로나 급성폐렴 비루스 사태, 국경봉쇄, 큰물 피해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방침과 지시만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와 코로나 급성폐렴 비루스 사태, 국경봉쇄, 큰물 피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지금의 지도자와 정치, 제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선군정치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개방과 개혁으로 민주정치를 할 수 있어야만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선군절을 맞으며 특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환이였습니다.

입력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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