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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정전협정 평화체제 기념 특집방송 : (2) 정전협정의 의미와 진정한 평화의 길

방송일
2020-07-28
진행
시간

여느 해보다 아주 특별한 2020년에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력하고, 최악의 코로나 급성폐렴 비루스 사태로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으며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정전협정의 의미와 진정한 평화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며 조선인민군의 중요 지휘관들에게 백두산 권총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7.27 전승절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아 꽃송이를 진정하고 묵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선물수여식과 행사들은 자신의 절대권력을 다지고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가짜 과거 력사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조선반도의 평화와 인민의 안정은 어려워집니다. 6.25전쟁의 본질은 조국해방전쟁이 아니라 동족상잔의 거대한 비극이고 분단을 강화시키고 또 패배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6.25전쟁은 김일성이 쏘련군정 통치로 만들어진 북조선 사회주의 리념과 제도를 남조선까지 확장하려고 벌린 전쟁입니다. 또한 쏘련의 지도자 쓰딸린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자본주의와의 대결장으로 조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많은 세계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1950년에 벌어진 6.25전쟁이 미국과 쏘련의 대리전이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국의 모택동도, 쏘련의 스딸린도 처음에는 김일성의 전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바로 승인해주었습니다.
스딸린은 조선을 자신들의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조선에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오랫동안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 김일성이 요구한 정전협정 체결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6.25전쟁의 휴전을 결정한 정전협정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은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더 이상의 희생과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려는 합의의 결과입니다.
북과 남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불안정한 평화를 선택한 것이 바로 정전협정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끝낸다는 종전협정을 체결하지 못한채 6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어져왔습니다.

때문에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일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자 어불성설입니다. 북과 남 모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전협정이므로 승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마련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8.15 해방 이후 분단된 북과 남이 갈등과 대립을 이어온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도로 북과 남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는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어떻게 완전히 제거하는가 하는 것인데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한쪽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다른 한쪽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가 합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한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의 리념과 제도를 선택해서 하나로 합쳐질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북과 남이 분단돼서 7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과 남이 갈등과 대립을 계속해온 가장 근본 원인은 리념과 체제입니다. 전쟁도 한쪽의 리념과 체제를 다른쪽에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결국 량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지쳤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따라서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세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이미 써본 방법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 역시 불가능합니다. 북과 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교류와 협력을 해왔고 1991년에는 북과 남이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 북남 수뇌회담을 했고 화해협력을 약속했지만 2000년대 말에는 또다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대결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여 오는 것은 북과 남이 서로의 리념과 체제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절대적 조건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의 김대중, 로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다섯 번 만났습니다. 북과 남의 최고 지도자가 다섯 번이나 만났는데도 현시점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방법에서 남는 것은 세 번째밖에 없는데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적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방법은 자발적이고 스스로 변화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북과 남의 어느 한쪽이 자발적으로 변화해서 다른 쪽의 리념과 제도를 선택하려면 실패한 쪽이 성공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945년 8.15 해방이후 몇 달안돼 북과 남으로 분단된 이후 처음에는 북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후복구건설 지원으로 남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북쪽은 독재를 선택하면서 인민의 자유를 탄압했고 정치와 경제, 생활 모든 측면에서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남쪽은 처음에는 북쪽보다 떨어졌지만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생활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으로 간 북조선 사람들이 3만 5천여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어느쪽의 체제가 좋은지를 증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미싸일에 집착하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아 체제붕괴의 위기에 봉착한 것도 실패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북조선이 자발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해서 자유와 경쟁을 받아들여 세계가 인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조선과 교류협력이 가능해지고 통일도 가능해집니다.
북조선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하여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독재유지는 불가능하며 변화만이 살길이고 진정한 평화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
이상으로 7.27전승절 특집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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