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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 공동성명 특집방송 : 북남 최초의 고위급 회담 7.4공동성명

방송일
2020-07-04
진행
시간


올해에 들어와 북조선은 남조선 정부와 대통령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북남관계 력사상 최악의 비난을 해대고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빠진 지금 북과 남 사이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7.4공동성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북남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7.4공동성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 공격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쏘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통치를 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이 끝났지만 1960년대말까지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에서 크고작은 무력충돌을 계속했습니다.
1969년에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은 스스로 방위를 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고 윁남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중국과 쏘련은 두만강 북부 국경에서 큰 규모의 군사적 충돌로 긴장이 조성됐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남조선의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주도하면서 정치적으로 독재를 강화했습니다. 북조선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의 대결 속에 전후복구건설 이후 발전하던 경제도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은 화해분위기에 들어섰고 남조선에서는 남조선의 미군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박정희 정부는 1971년에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북쪽에 제안했습니다.
 
북측에서 다시 남조선에 남북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조선의 리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일사이에 평양에 밀사로 들어가 김영주 중앙조직부장과 회담을 하고 김일성 주석을 만납니다.
다시 5월 29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박성철 내각 부수상이 극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해서 리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만납니다. 박성철 내각 부수상은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북남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북과 남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만남과 회담을 하고 또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7.4북남공동성명입니다.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라고 시작되는 북남공동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에는 7개의 항이 있는데 우선 제1항은 조국통일 3원칙입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항은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으며 군사적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3항은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고 4항은 북남적십자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제5항은 서울과 평양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한것이고 6항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운영, 7항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하는 것입니다.
7.4북남공동성명은 6.25전쟁이후 군사분계선에서 끊임없는 크고작은 무장충돌과 중상비난을 하던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첫 시작이였습니다. 특히 북과 남 모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과 충돌을 하던 상황에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방법을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과 남 모두 7.4공동성명을 발표해놓고는 서로의 정치적 립장에 맞게 해석하고 리용했습니다. 남조선의 박정희 대통령은 7.4공동성명을 구실로 유신헌법을 발표해 독재를 강화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주체사상을 발표하는 과정에 남북화해와 통일을 정치적으로 리용했습니다. 특히 북조선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북조선의 립장에 맞게 해석하고 대남통일전선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7.4공동성명의 내용들은 지켜지지 못했고 북남조절위원회는 1년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조국통일 3대원칙을 비롯한 중요한 약속들을 하였지만 7개항의 내용들을 전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북과 남이 처음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통일에 대해 합의한지 48년, 반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북과 남은 수십차례의 만남과 회담, 리산가족 상봉, 문화예술분야의 교류, 경제협력과 지원 등을 했지만 얼마못가 중단되군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우리나라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 회담도 하고 성명도 발표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북조선 당국은 김여정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북남합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4공동성명도 내용은 좋았지만 결과는 없었는데 이번에도 북남 관계는 시작과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그 원인은 북과 남의 정치지도자,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내세우면서 근본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돼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력사상 최초의 북남 최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가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북조선 당국은 남조선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을 넘겨씌우기 위해서입니다. 6월에 들어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3번이나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남합의를 파괴화고 개성공업지구의 북남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어렵게 개선됐던 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측이 아니라 먼저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북남관계, 대북지원, 북남경제협력이 시작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북조선의 핵과 미싸일 개발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7.4공동성명 발표 48주년이 되는 지금 북남관계의 랭정한 현실은 북조선 당국이 약속을 철저히 리행하는 신뢰를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선전선동으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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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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