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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기념 특집방송 :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방송일
2020-06-15
진행
시간

6월에 들어서면서 김여정 로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이 국가의 위상도, 지도자의 품격도, 여성의 인격도 모두 파괴했습니다. 특히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표현과 욕설로 남측을 비난하면 할수록 사태가 악화될뿐입니다. 

지금의 긴장과 충돌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으로부터 20년전에 평양에서 선포했던 6.15공동선언의 분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에서 살고 있는 3만 5천여명 탈북자들이 북조선에 보내는 삐라와 각종 유인물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은 탈북자들이 최고존엄과 핵문제를 걸고 들었다며 남조선 정부를 싸잡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더욱 거친 표현으로 거의 악담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평양 옥류관 주방장의 욕설에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는 폭발수준으로 격화되면서 악화된 북남관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북측의 긴장과 군사적 도발 위협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 지금과 가장 비교되는 것이 20년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6월 15일 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로 만나 우리민족끼리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1945년 북과 남이 분단된 이후 북남 지도자가 서로 만나 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2000년이 처음입니다. 원래는 1994년 여름 김일성 주석과 남조선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만나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1994년의 북남 최고 지도자의 만남을 촉발시킨 문제는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이여고 그로 인한 긴장과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북남 최고위급 회담도 회담은 고난의 행군이 막 끝나고 북조선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북남화해협력이 핵심이였습니다. 

1997년 12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시절부터 북남 관계에 대해 남다른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 북조선도 발전하면서 나아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북한에게 따뜻한 햇볕을 쪼이면 폐쇄라는 두터운 외투를 벗으리라는 것이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독일을 방문하던 중 베를린의 자유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대북정책의 근본을 밝혔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근본을 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북과 남이 화해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베를린 선언의 첫 번째 내용은 남조선의 민간에서 진행되던 대북인도지원과 협력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본격화하함으로서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베를린 선언의 세 번째는 리산가족상봉 문제이고 네 번째는 북남기본합의서 리행을 위한 북과 남의 정부급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남측의 요구는 당시 북조선이 겪고 있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도 맞는 것이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있고 나서 북과 남은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북남수뇌회담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하여 3개월 후인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기간동안 평양에서 우리나라의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북남최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 순안국제비행장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을 크게 환영하였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차례 회담을 하였고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북남공동선언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북남 수뇌들이 분단 력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북남공동선언문에 언급된 다섯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분단 력사상 처음으로 북남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합의하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했고 북조선은 경제와 사회, 인민생활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2002년의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인한 경제와 인민생활의 향상 모두 6.15공동선언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으로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까봐 겁을 먹는 바람에 좋은 분위기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북조선의 경제와 인민생활도 좋아졌던 것은 북과 남의 지도자들이 서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남조선을 믿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리용하려다보니 6.15공동선언의 성과는 몇 년만에 소멸됐는데 지금의 현실에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워 남쪽을 험악하게 비난하게 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조선 비핵화를 실천할 때 제재가 해제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북남관계를 대할 때 모든 난관이 해결되고 조선은 정상국가가 될 것입니다. 

입력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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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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