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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경비함 천안함 사건의 진실 특집방송 : (3) 천안함 사건 이후의 북남관계와 교훈

방송일
2020-03-28
진행
시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에서 발생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염병 사태로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사포 발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남조선 경비함 천안함 침몰 사건 10주년을 맞이하여 특집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천안함 사건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북남관계와 교훈, 그리고 차후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조선 정부는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조선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인 5월 24일, 남조선 정부는 북남 간의 교역을 단절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히며 대북조선 제재 성명을 선언했습니다.

보통 5.24 조치라고도 불리는 대북조선 제재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북조선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두 번째 북남 교류 협력을 중단하며, 세 번째 남조선 사람들의 북조선 방문을 허가하지 않고, 네 번째 북조선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며, 다섯 번째는 대북조선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북과 남이 화해 협력의 원칙에서 실시했던 모든 교류와 협력, 지원이 전면 중단된 셈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북조선 선박이 남조선 령해 안으로 운항하는 것을 금지했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이 단절됐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전까지 활발히 실시됐던 남조선 사람들의 금강산 관광, 평양방문이 중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남조선 정부는 남조선의 기업가들이 북조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고 인도적 대북조선 지원사업도 중단시켰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받아야만 할 수 있음으로써 북남관계는 완전한 랭각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북조선은 2010년 11월 서해안 해상의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남조선의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가함으로써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다면 연평도 포격은 직접적이고도 로골적인 군사적 도발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조선 사람들에게 김정일 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의 잔혹한 본심, 그리고 대남도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조선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둘러싸고 암초에 부딪혔다거나 미국 핵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하는 각종 음모론이 란무했었습니다. 남조선 사람의 48%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이 북조선 어뢰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남조선 사람들 간의 혼란과 분란은 그해 11월 남조선 연평도 포격 도발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은 대남도발과 군사적 무력행사는 북조선당국이 세계로부터 고립당하는 신세를 자처했습니다.

김정일 사후 그의 최고지도자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온갖 군사적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강대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라는 결의안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2012년 12월 12일에 북조선이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부터 시작합니다. 북조선당국은 자료탐사와 기상예보를 위한 인공위성이라며 변명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로케트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조선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조선당국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세계의 평화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시 결집하여 북조선의 무모한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고, 북조선의 무역금수조치를 더욱 강화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조선은 전 세계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했고 점차 고립되어갔습니다. 또한, 남조선에 대해서는 로골적인 대남도발 한 번 못 하며 은밀한 저강도의 도발만 몇 번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5년 북조선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조선의 대북확성기를 향해 포탄 3발을 발사하자 남측은 10배에 가까운 28발을 대응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에서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도록 조치했고 2017년 9월 11일에 채택된 2375호에는 북조선으로 들어가는 유류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채택된 2397호는 북조선이 탄도미싸일,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 행위를 결코 해선 안 된다며 북조선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 장거리 미싸일 발사에 대한 대가로 체제 유지의 위기를 겪는 중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평화의 흐름, 특히 각각 세 차례씩 북남수뇌회담, 조미수뇌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비핵화의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북조선 경제를 옥죄고 있는 대북제재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전 세계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 북조선당국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남조선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제시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전략은 이미 그 효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10년이 지난 2010년, 전 세계가 북조선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천안함 사건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평화를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즉 비핵화를 향한 인도적인 결단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처럼 군사력만 가지고 자신의 위신과 업적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 3부작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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