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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 북한에 석유 불법 판매한 대만인 선주 등 3명 기소"

입력
2020-10-08
조회
51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대만 검찰, 북한에 석유 불법 판매한 대만인 선주 등 3명 기소"

2년 전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대만인 선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만 가오슝 지방검찰은 지난 7일 파나마 국적의 선박 상위안바오호(號)의 선주 황왕컨 등 3명을 테러방지법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대만 검찰은 이들이 2018년 4∼5월 사이 상위안바오호에 실린 석유 약 170만ℓ를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백마호'에 몰래 옮겨 싣는 등 2018년에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몰래 석유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이처럼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 환적을 했다.


 

이들은 "영어를 하지 못해 '백마(PAEK MA)'가 북한 선박인 줄 모르고 석유를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석유를 판매한 영수증을 입수해 기소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10월 상위안바오호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 모든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이듬해 8월에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 선박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고, 당시 대만 외교부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