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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정유 16만t 불법 환적 의혹 선박, 싱가포르 간다면서 공해상에 머문 듯

입력
2019-04-22
조회
211
작성자
북한개혁방송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유조선 '루니스(LUNIS)호'와 관련, 관세청이 '목적지 허위 신고'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루니스호는 한국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미 재무부의 대북 해상 거래 주의보 명단에 오른 배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문제가 된 선박의 기항지 변경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루니스호는 작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8차례 국내에서 출항하며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싱가포르에 입항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신 동중국해 공해상, 대만 북쪽 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 등 미 재무부가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곳에 주로 머물렀다.

목적지 허위 신고는 불법 환적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또 관세법상 수출 내용 허위 신고 시엔 물품의 원가나 2000만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루니스호는 2017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여천·울산항에서 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총 16 만5400t을 싣고 나갔다. 만일 전량(全量)을 북한 선박에 옮겼다면 벌금 액수는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항지는 화주(貨主) 변경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루니스호 운영을 맡고 있는 D사 측도 "루니스호는 싱가포르 인근 해상 등에서 다른 선박에 유류를 판매해 왔고, 영업 특성상 인근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해온 것"이라고 했다.